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4개월, 사과 없는 교육감

스쿨미투대응대전공대위 “스쿨미투 부실감사 규탄”
“스쿨미투 가해자 처리절차 혁신방안 마련해야”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5.20 17:52 의견 0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부실감사를 규탄했다.

대전S여중·고의 스쿨미투가 터져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 대전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감사마저 ‘봐주기 감사’로 마무리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마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스쿨미투공대위)가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부실감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스쿨미투공대위는 2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랐다. 스쿨미투를 용기 있게 밝혀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대전 스쿨미투, 대전교육청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스쿨미투공대위에 따르면 대전의 스쿨미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대전 A여고에서도 ‘A여고 공론화 페이지’가 개설,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당시 성포겱 혐의를 받은 8명 중 1명만 불구속기소 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S여중·고 스쿨미투 부실감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에 스쿨미투로 알려진 학교는 성비위사건 뿐 아니라 ‘미술 중점학급 운영을 위한 위장전입 유도’,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특혜 제공’ 및 ‘금품 등 수수’, ‘명예퇴직 수당 부적정 의혹’ 등이 많다”며 “총체적인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상황에서도 대전교육청의 태도는 꼿꼿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한다면 대전S여중·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사학부정사건에 대한 사과, 대전광역시 스쿨미투에 대한 전수조사, 학교 경영진 등에 대한 성 평등 및 성 인권 교육 의무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이 대전 S여중·고의 스쿨 미투 사건과 사학부정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호와 사학부정 척결의 보루가 될 것을 촉구한다”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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