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빌미로 원격의료 추진… 공공의료 강화부터”

보건의료노조 “원격의료, 의료 접근성·의료전달체계 무너뜨려”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시급”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5.18 10:46 의견 0
지난달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 날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원격의료 논쟁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기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5일 열린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허용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와 여당과는 달리 의료계의 반발은 상당하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용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계의 시선은 다르다. 비대면 진료는 정부·여당이 비판했던 원격의료와 이름만 다를 뿐 방향은 같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언급되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했을 때 닥쳐올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즉 정부·여당이 말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읽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 삼아 의료영리화 물꼬를 트려는 원격의료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원격의료 경쟁이 심화됐을 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전달체계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다. 현재 병상 수 기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열악한 보건의료노동 환경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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