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코로나19 사태 전후 세계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선언했지만 노동생활 잡음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뉴스클레임>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생활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지 살펴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예방 및 강력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시기 정책 대응방향으로 4가지 정책 프레임을 제시했다. 핵심 영역으로는 △경제 및 고용촉진 △기업, 일자리, 소득 지원 △작업장 노동자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이 있다.

개별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다양한 고용 및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 상실 및 소득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소득 지원, 노동자 유급휴가 및 재택근무, 고용유지 조치와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2020년 1/4분기는 생계비 등 삶을 버틸 시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2/4분기 이후에는 항공, 관광,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노동시장 실업과 연동해 기업 고용유지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으로는 산업재구조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하반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준 충격은 균일하지 않아 비공식 경제나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가혹해 질 수 있다. 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이거나 사회보장 밖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다. 반면 신규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 일자리는 증가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나쁜 일자리가 증가한 셈이다.

위험에 처한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회협약’은 경제위기로 실물경제 위축과 생산·판매 물량 감축 시기 노동자들의 실업을 막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4·15총선 이후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에서는 관리운영, 유연근무, 작업 방식 등 조직 재구조화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듯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안전망 정책이 단기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실업과 소득단절을 막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노동자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맡고 있다. 이 같이 고용보험 분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거나 노사정 3주체가 분담하는 것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일자리가 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사기업의 공적투자만 진행될 뿐, 일자리 대체되는 역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급교육훈련과 평생교육 등 노동자 숙련형성 투자가 정부와 기업들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