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도 깨자” 코로나19에 궁지 몰린 고객들

글로벌 경기침체 보험 해지로 이어져
보험 상품 중도 해지 시 소비자 손해, ‘최후의 수단’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시급’ 목소리

조현지 기자(금융IT분야 출입) 승인 2020.03.26 15:02 의견 0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 소비심리 위축 등 후폭풍이 불어오면서, 보험해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연초엔 장기 해약환급금이 줄었다가, 연말에 늘어난다. 그러나 수익 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연이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보험 해지를 결심하고 있다.

26일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장기 해약환급금은 4조561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보험 상품은 예·적금 상품과 달리 중도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에 중도해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보험 해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살기 힘들어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 해약자 수가 증가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최근 국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업황이 밝지 않다. 지난해 대부분 보험사는 손해율이 급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로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웃돈을 주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계약을 되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역마진 내는 보험사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직 정해진 도입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보험 해지 고객이 늘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물론 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 부채조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보험 해약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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