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재약사 설립,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저액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권자들이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공공의료기관 최소 30%로 확충 △보건의료인력 공공인프라로 확충 △상병수당 도입 및 생계대책 제시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당장 생존의 요구다. 몇몇 정당들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병상 확충을 감염병 대응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감염병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맡겨서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음압병상도 공공병원 확충이 전제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운동본부는 “간호 인력은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었고, 이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드러났다”며 “숙련 간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정리해고가 손쉽다면 상병수당이나 유급휴가 모두 의미를 갖지 모한다.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도고 금지해야 한다”며 “소득감소와 중단으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혁신성장의 세 축 중 하나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다.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다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모두 공멸할 것임을 경고한다. 각 정당은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