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연장을 거듭했던 대우조선 매각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원점 재검토’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국내 조선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파탄 우려가 커 파장이 심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본계약 체결 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현물출자투자계약’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세 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해왔다.

대책위 측은 ‘대우조선 매각은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도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과 부담감이 제기되고 있어 앞서 이야기했던 ‘무리 없는 인수합병 승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지역에 몰락을 가져오는 대우조선 매각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마무리짓기 힘든 계약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이제라도 매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며 상경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더 큰 투쟁에 앞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전화를 요구하며,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대우조선의 매각이 지역경제 붕괴를 불러올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 기관 산업 경쟁력 저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는 사상 최장의 심사기간을 거치면서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 독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며 “명백한 독점 발생 가능성을 무시하고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눈앞에 있지만 재벌특혜, 책임 털어내기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기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재벌특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