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대지급금 인원 총 54만2682명 “상습·고의 임금 체불 우려”

연도별 임금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현황. 윤준병 의원실 제공
연도별 임금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현황. 윤준병 의원실 제공

정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대지급금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부터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은 회수 금액이 전체의 23.1%에 불과합니다.

회수 금액은 총 5598억2000만원이며 회수율은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로 점차 줄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회수 현황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회수율은 전체 465억5000만원 중 83억1900만원만 회수돼 17.9%로 가장 낮았습니다.

‘5인 이상~9인 이하’는 19.5%(4046억1500만원 중 790억4400만원 회수), ‘50인 이상~99인 이하’ 20.1%(2570억300만원 중 516억8100만원 회수) 순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부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인원은 총 54만2682명입니다.

▲2016년 9만5982명 ▲2017년 9만2700명 ▲2018년 9만2376명 ▲2019년 10만85명 ▲2020년 11만17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올해 지급된 인원은 5만1362명입니다.

지급된 금액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6년 3687억1000만원 ▲2017년 3724억2100만원 ▲ 2018년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6월 기준) 2665억 8100만원으로 5년 6개월간 총 2조 4212억7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윤 의원은 “회수율 저조로 기금 재정 악화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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