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핑계로 정리해고된 후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인 지 500일이 지났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1심 판결 이후에도 복직 희망이 무산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 국회가 나서라!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500일 길거리 농성의 대답이 복직 후 당일 퇴사인가. 국회는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고 그때마다 ‘곧 복직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순진한 희망에 불과했다”며 “해고자들은 매일 복직판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불복과 항소를 거듭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케이오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버티고 있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으며, 대법원소송까지 승패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김앤장과의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공대위는 “이 정도면 그들에게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 오히려 돈이 얼만가 더 들어가더라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화되는 해고사태를 끝내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이란 이름으로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집회를 차단하고 있기에,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공익법인은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도 너무 늦었다. 긴 시간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견디도록 방치한 몰상식적인 행태를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재난 속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국회가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