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고소득자들의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자들의 재무 상황은 하향세를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을 ‘K자형 양극화’라고 일컫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증여·상속을 통한 미성년자 소득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탈세와 편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0세~18세 17만2942명이 전체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귀속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보다 3.62배나 늘어났습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매년 1인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또한 건수와 금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일수록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