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총 1만5760가구… 분양권 전매·매매 4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공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41.6%가 분양권 전매 또는 매매 됐습니다.
시세차익이 3984억원에 달하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38가구로 12.6%에 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입니다.
시세차익은 부산이 1357억원(1002가구)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가구)·전남 334억원(873가구)·울산 332억원(675가구)·전북 300억원(679가구)·경북 237억원(723가구)·대구 163억원(373가구)·제주 129억원(125가구)·강원 74억원(241가구)·충북 34억원(121가구) 순입니다.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도 124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지난해 7억6800만에 매매했습니다.
3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