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총 1만5760가구… 분양권 전매·매매 41.6%

혁신도시별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현황
혁신도시별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차익 현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 됐습니다.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특공 제도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김천)에 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41.6%가 분양권 전매 또는 매매 됐습니다.

시세차익이 3984억원에 달하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38가구로 12.6%에 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2가구 중 1가구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입니다.

시세차익은 부산이 1357억원(1002가구)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가구)·전남 334억원(873가구)·울산 332억원(675가구)·전북 300억원(679가구)·경북 237억원(723가구)·대구 163억원(373가구)·제주 129억원(125가구)·강원 74억원(241가구)·충북 34억원(121가구) 순입니다.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도 124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지난해 7억6800만에 매매했습니다.

3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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