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공항 개발 사업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제주제2공항 ▲무안·광주공항 통합 이전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계획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항 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 수요, 사업 여건 변화의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야 할 정부가 불필요한 공항을 짓고 항공 수요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세계적 기후 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행태는 ‘탄소 배출 제로’라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공동 목표를 저버린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한공수요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이처럼 항공수요를 부추기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제 항공 정책의 변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버블(bubble) 경제를 끼워 97개에 달하는 공장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으나 지방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개발 공약을 부추기는 선심성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 회생을 빌미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토건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국토 환경과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다시 고찰애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