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긴급 기획> 소상공인들,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

16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추모 임시분향소
16일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추모 임시분향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쟁 속 소상공인의 출구가 사라졌다. 이들에겐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재에 대한 분노만 남았다. 내년에도 희망을 되찾을 수 없을 거라는 우울함에 빠져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는 소상공인들. <뉴스클레임>은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았다. 편집자·주

2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생활고 등으로 스스로 생을 져버린 자영업자의 숫자다.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감소를 겪거나 임대료가 밀리는 등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

결코 22에서 끝날 숫자가 아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19’, ‘폐업’, ‘식당’ 등을 검색하면 폐업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지만, 남은 물품이라도 팔아 임대료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3~14일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여행업을 하던 A씨는 지난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일을 했으며, 여행업 손실보상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이 평촌역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7월 가게를 폐업한 뒤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C씨가 운명을 달리했다. 그는 신촌에서 영업을 하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빚을 내 홍대로 가게를 옮겼다. 하지만 계속되는 집합금지에 월세, 이자, 직원급여 등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대구 율하광장 부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당근마켓
사진=당근마켓

이대로 가다가는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닌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긴급대출,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비슷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촉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 채무로부터 면책돼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간 상인들의 호소는 충분했다. 그러나 정치권, 정부가 이들을 끝까지 외면했다”며 “지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극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 곳간만 생각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대책이 절실하다”며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손실보상과 긴급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