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정책당국은 지난해 10월 항공산업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대형항공사 통합’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아시아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 1층 대강당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병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국회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선 경선 일정으로 인해 참석 대신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심 의원은 “오늘 팬데믹 시대에 대한민국 항공 산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추진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돼 온 인수합병의 재벌특혜 의혹, 독점항공사 탄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중소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우려 등에 대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명확한 예방책과 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압도적 독점항공사로 재탄생할 경우, 배타적 가격결정권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교통부가 가격 담합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항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에 대해선 경영평가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하지만 PMI에 어떤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기업은 이익을 보는 반면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합병으로 인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명확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경영상의 이유 앞에서 언제든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해 항공산업에 막대한 지형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심사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승인과 관련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매각을 통한 이익에만 눈이 먼 오너와 경제논리에 기업을 내맡기면 합병을 승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이스타항공에 비할 수 없이 크기에 더욱 엄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 대신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 대신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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