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임대차 3법 효과 명백히 나타났다”

임대차 갱신률 57%→78% 의미 있는 성과 평가…양도소득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 내비쳐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총량 늘어나는 것에 집중

심은아 기자 승인 2021.09.15 17:10 의견 0
국회.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임대차 3법 효과 명백히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대차 갱신률은 57%에서 78%로 상승 했으며, 법 취지대로 5% 이내의 전셋값 상승률을 보여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세제·대출규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부동산 시장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이 커진 것이 집값 상승의 큰 요인”이라고 밝히며 “하반기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규제도 강화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높이는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매물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노 장관은 “(계획한) 공급 대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할 것”이라며 “유동성의 문제도 금리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강화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안정화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별공급 논란에 관해서는 “2030세대를 위한 특공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도 “일반공급을 대기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인 가구와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 등 청약 특공에서 아예 배제돼 있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의 총량을 늘려 비율을 손대지 않고도 물량이 늘어나게끔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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