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들을 가뒀습니다. 이제 시설은 없어져야 할 곳입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말이다.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2020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이라는 이름하에 연대를 결의하고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부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왔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국가 책임은 온데간데없는 말뿐인 권리였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내년도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히 예산 없이는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이 당선돼야 하고, 실제 편성·진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기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동정 및 보호의 대상으로, 장애인 문제를 개인·가족의 문제로 치부해왔다”며 “이제 장애인복지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UN장애인 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복지정책의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시설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최용기 회장은 “서울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탈시설을 선언했다. 이러한 흐름이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예산이 보장돼야 한다. 정책을 담아내고 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러한 정책을 공약하는 대선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약속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당선 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