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2022 양대선거를 맞이해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본적 권리 쟁취에 나섰다.

2020 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양대선거장차연)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선거장차연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예산 주권은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식을 가지고, 사회의 완전한 권리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장애민중과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투쟁발언에 나선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첦케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잠수교에서 1500여명이 외쳤던 그 함성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동권 투쟁부터 탈시설 투쟁까지, 그동안 장애인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거주시설은 어떤 지경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장애계는 20년 동안 투쟁해오며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UN 장애인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예산을 늘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정부가 끝날 때가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거짓 약속을 그만하고 진정한 정책과 예산을 수반하는, 국가가 장애인 정책을 책임지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선거장차연은 출범식을 마친 후 탈시설장애인당 투쟁캠프 개소식을 진행, 탈시설장애인당 활동 재개를 본격적으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