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예고한 ‘9월 14일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에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너머서울)은 1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중단 촉구·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구조 개선 논의자리에 정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이 파업사태를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구조조정 철회, 노인 등 무임소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걸고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5차례에 걸쳐 본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재정난에 대한 국비 보전이 필요하다며 뒷짐 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면서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총파업에 실시되면 국회 포위 투쟁을 시작으로 필수근무자 제외 5000여명 여의도 문화마당 결집, 공공교통 재정지원 촉구 대 국회 실천 행동, 서울시청·청와대·국회 일대 도보 행진 등을 통해 구조조정 철회 촉구, 대 정부·서울시 규탄 투쟁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너머서울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은 매일 수백만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일상은 1조가 넘는 재정을 기반으로 한다. 애초에 요금수입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재정인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인력구조조정, 경영효율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너머서울은 대구지하철참사, 상왕십리사고, 구의역사고 등을 언급하며 안전인력, 안전비용이 줄어들면 안전 또한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재정안전화 논리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안전인력 감축과 외주화, 안전을 위한 투자 축소로 막대한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땜방식 처방이 아닌 공공교통기관 운영에 있어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는 노조와 너머서울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공익서비스비용 보전방식, 재정구조 개선 논의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파업사태를 멈추는 첫 걸음이다”라며 “김부겸 총리가 표현한 ‘서민의 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떠한 단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전망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