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한목소리

9일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김동길 기자 승인 2021.09.09 11:10 의견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이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유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요율은 높이는 반면 지원을 줄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시 해고금지, 고용 대책 마련 ▲기본 생활 보장 위한 생계소득 지급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상병수당, 유급질병, 돌봄 휴가 조기 도입 등을 요구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항공사·공항에서 일하는 5만여 명 노동자들은 무급을 강제 받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삶을 살고 있다”며 “회사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있다. 투쟁 4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 상황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일부 직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수백%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항공·공항·여행·관광·면세점 등 위기 재난 업종 노동자들은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왔지만 오는 30일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희망이 사라지게 된다. 지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매번 고용유지지원 기간 종료를 임박해서야 급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 시에만 보험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기금재정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각지대 문제, 제도적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임시적 대책을 넘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서 진행된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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