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표본 확대 후 민간 자료와 수치 비슷해져…이주환 의원, 처벌법 강화 개정안 발의

한국부동산원 브로셔. 사진=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브로셔. 사진=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주택 표본 수를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대폭 늘렸습니다.

국가 공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표본으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원이 통계한 주택 가격은 급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한달 사이 약 1억8000만원이 올랐고 수도권도 약 1억1000만원 올랐습니다.

표본을 확대한 후에야 민간 통계 자료와 수치가 비슷해졌습니다. 통계 오류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전세가격지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괴리가 커 ‘정부가 입맛에만 맞는 통계를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위 소속 이주환 의원은 통계 왜곡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상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와 통계 공표 전에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통계 왜곡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확한 현상 진단을 토대로 명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