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시설일뿐, 좋은 시설은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라며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돼 누가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밖이 위험하니 시설 안에서 생활하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사회의 바람이며 외침일 뿐이다.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다고 매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권도, 안전도 없이 인권유린과 비리만 반복되는 시설에 예산을 줄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직접 주라는 요구와 함께 말이다.

장애인들의 외침은 이번에도 맞았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자체의 보조금과 활동지원비의 사업비,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광주시 가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센터장의 부당행위가 12건 이상 적발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양상을 보면 양심과 책임을 저버린 시설에 대해 분노감을 느끼게 한다. 센터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매월 12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저축성보험을 지난 10년간 가입했다.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와 급여기준을 무시하고 본인의 급여와 직책보조비를 인상해 활동지원사업비에서 매월 급여 630여만원과 직책보조비 5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챙기라는 뜻에서 전달된 후원금은 센터장의 개인 차량을 보살피는 데 사용됐다. 월 평균 300만원에 육박하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퇴직적립금, 4대보험, 원천세 통장에도 손을 댄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센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매년 수많은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투쟁을 펼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후원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말로만 장애인들을 생각하겠다, 보살피겠다고 할 게 아니라 복지예산 집행 및 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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