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회에 불평등 체제 청산과 양극화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 고용유지지원금은 3분의 1로 깎였다. 공공의료기관 공공돌봄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공공주택 제공, 보건의료 공공성 화, 교육·돌봄 국가적 책임 강화, 버스공영제 및 지하철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예산은 초기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친 내년 예산을 보면 ‘이게 국가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최소 수년을 더 간다고 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적어도 주택과 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서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문제를 꼬집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심각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편법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언론에 잠깐 나올 뿐, 공직자의 전수조사조차도 정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물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될 서비스다. 이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전수조사에 기꺼이 응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 요구안에 대해 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