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적자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10%에서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를 양산하면서 그 피해를 수급자에게 지게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수급 반복자 1위 직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3회 이상 수급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0년 기준 5년간 구직급여 수급 횟수별 직종 순위와 비중을 보면, 1·2회의 경우 순서는 다르나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1~5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인원기준 1회 3.4%, 2회 6.7%이며 수급 총액 기준 1회 3.1%, 2회 5.8%로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경우 인원 기준 22.6% 수급총액 기준 19.9%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집계되는 직종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기간제 근로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 등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혜택 축소보다는 정부가 채용한 비정규직에서 발생하는 단기채용 구조를 개선해 잦은 실업을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부정수급자는 적발해서 처벌해야하는 것이지 실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잠재적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실업을 반복하는 업종에 고용보험 부과율을 높이고 실업자에게 중장기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