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89% 오르게 된 것과 관련, 경영계는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게 아니라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키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뛰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이를 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당초 "최근 수출 호조 등 경제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제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 8%에 달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