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용납할 수 없다.” vs “더 낮춰야한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확정한 후 상반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확정안은 3가지 개선안 중 2안이 낙점됐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4%이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 구간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인하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 측의 반발이 큽니다. 중개보수 개편이 정치적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중개보수 비용을 더 내려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전반을 낮추는 확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에 나섰습니다.

올 초 국토교통부에서 고가구간의 중개보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중개보수 전체로 확장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고정요율제 검토를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7일 국토부·중개사협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던 온라인 토론회 댓글에서도 고정요율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론도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고정요율 도입을 원하는 분위깁니다.

정부는 고정요율을 택하지 않는 이유로 경쟁 차단을 꼽았습니다.

요율이 고정돼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의 소지가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진행하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서비스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와 중개사 간 동일한 의견을 보이는 것은 고정요율뿐입니다.

소비자들은 중개보수 비용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올 연말 이사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전셋집 계약 당시 6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는데 도움 받은 것이라고는 계약 전 집 구경 시켜준 것이 전부”라며 “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는 “최근 주택 거래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중개보수까지 낮춘다는 것은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악화된 여론을 만회하려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