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제로’ 이대로 불가능하다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내용 미비 비판

심은아 기자 승인 2021.08.05 14:44 의견 0
탄소중립선언 라이브 방송.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으며,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2050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는 것은 단 한 개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톤(1안)‧1870만톤(2안)‧0(넷제로‧3안)으로 잡았습니다.

1안은 석탄화력발전이, 2안은 LNG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3안 하나이지만, 이 또한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차의 퇴출시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탄소중립 내용이 미비하다고 평가됐던 지난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당시 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유출된 자료는 기술작업반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 시나리오로는 2050 탄소 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시나리오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50 넷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부문별 감축목표와 함께 중장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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