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지·노력엔 공감…"제조업 중심 우리 경제에 여파 가능성" 우려도

전경련 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전경련 회관. 전경련 홈페이지

"공감은 하지만 감축 목표가 높은 측면이 있어 앞으로 정부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자 재계에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톤, 1870만톤, 그리고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국제 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전경련 입장입니다.

유 실장은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경련 의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선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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