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광양시 고위공무원 ‘시장 입점 비리’ 의혹에 경위 파악 나서
실무팀장 “갑질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해야”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상설시장 점포 입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 방식으로 논란을 빚은 광양시 공무원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심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인 정현복 광양시장에 이어 고위공무원 갑질 의혹까지 발생해 시 행정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4일 행정안전부와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감사관실 직원은 광양시 상설시장 점포 입점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서 광양시 A모 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경위 파악에 나섰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5월 17일 중마시장과 옥곡 공설시장 점포사용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시민의 적격자 선정을 위해 6월 17, 18일 양일간 공설시장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입점자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발표일인 6월 21일보다 8일이나 미뤄진 6월 29일에 선정발표가 이뤄진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를 미룬 배경에 심사위원장의 꼼수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광양시 고위공무원이 상설시장 점포 입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입점시키기 위해 실무 하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거쳐 입점자를 결정하는 게 기본 선정 과정이다. 그러나 위원장인 A국장은 미리 부탁받은 신청인 B씨를 입점시키기 위해 평소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서 수정을 부탁하고 재평가서를 제출시키도록 했다.

당시 위원회 간사를 맡은 담당 팀장에게 B씨를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담당 팀장은 “평가서를 고쳐야 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국장의 꼼수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B씨의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반면, 다른 신청자 C씨의 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C씨를 다문화 가족 출신이라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점자 신청에서 탈락시키도록 강요했다.

결국 실무팀장은 다른 심사위원이 제출한 평가표에 ‘2021년 6월 22일 제출 인정 불가’라고 성명을 부기하며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평가서 수정작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A국장은 실무팀장에게 “네가 위원이냐”, “위원도 아니면서 뭐하냐” 등 폭언을 퍼부으며 수정한 평가표를 다시 검토해 넘길 것을 강요했다.

이에 실무팀장은 “상급자의 권위를 이용해 청탁성 부정 행정을 하도록 종용하는 갑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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