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일부 국민들의 정부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불신의 말이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골자로 하는 ‘12·13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세·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감면 등 파격 혜택을 제시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를 담은 ‘7·10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했던 과도한 특혜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을 따랐을 뿐인데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의 의무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하지 않고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는 등 여러 의무사항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 집값을 견인하는 아파트 물량은 전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량 중 10% 이하에 불과하다며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정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세입자 보호 등 여러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조차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확실한 대책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만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제도가 폐지 이전으로 복구돼야 한다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정책을 ‘다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뉴스클레임>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책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미뤄지면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며 “집값 상승 요인을 어떻게 해서든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의 술수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흔들림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정책관리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확정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는 ‘원점 재검토’까지만 논의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검토가 추진된 가장 큰 요인에는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며 “당정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니 기다려야 봐야할 듯하다”고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