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직접고용 유도로 고용안정 확보 기대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명규 기자 승인 2021.07.23 14:58 의견 0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1인 가구·맞벌이 가구의 증가 및 고령화 등 돌봄노동 수요 증가로 인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노동자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사 등 근로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서비스가 정부 인정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경우 4대 보험과 최저시급, 유급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게 돼 자치 시장논리에 따라 이용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수흥, 김정호, 노웅래, 류호정, 박홍근, 소병훈, 송옥주, 이용우, 이은주, 정일영, 홍정민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직업소개소 등 중개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될 서비스 인증기관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비용을 이용요금으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라 정식 고용계약 없이 이뤄지던 가사노동이 정부 인증을 받고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증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함께 이뤄진다면 직접고용 유도 실효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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