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공익법률센터 농본,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 자료 공개
강제추행·뇌물수수에도 기소유예… 하승수 “자정능력 없는 감사원”
"심각한 죄명 많아도 처벌은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 비판

하승수 대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 사진=하승수 SNS
하승수 대표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 사진=하승수 SNS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가운데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감사원 조직을 개혁하기는커녕,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한심한 일이다”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날렸다.

하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이 감사원에 직원의 범죄를 통보한 자료를 공개하며 “현재의 감사원이 어느 정도로 썩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2015~2020 공무원범죄 통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매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뇌물수수,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직권남용 등 심각한 죄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징계결과는 훈계, 견책 감봉, 강등 등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하 대표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sns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아닌 ‘감싸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감사원 해체가 답이다”, “책임자가 그 자리를 박차로 나와 지금은 나라를 맡겠다고 덤비고 있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다” 등 비판을 가했다.

하 대표는 “심각한 죄명이 많은데 처벌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많다”며 “현재의 감사원은 내부 자정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됐다. 검찰도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심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의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비공개를 했다”며 “결국 감사원은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내부 자정능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특히 솜방망이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면서 “그런데 최고책임자인 감사원장은 이런 감사원 조직을 개혁하기는커녕,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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