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시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기까지

김도희 발행인 승인 2021.07.12 16:12 | 최종 수정 2021.07.12 16:45 의견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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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클레임DB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 단계가 시작됐다. 문 닫을 곳은 최대한 문을 닫게 하고, 저녁에는 외출도 삼가야 한다.

확진자 1000여명이 훌쩍 넘자,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다. 모범국가에서도 확진자가 터져나오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율을 높였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곡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단히 송구하다는 짧은 말로 이번 4단계 조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사실 12일 월요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번 주 내내 관심은 코로나19 확진율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들이 나온다. 저녁 6시 이후 2명으로 인원을 제한 하는 것을 두고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6시 이후만 잘 걸릴까" 반문하는 것에서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말들까지 쉴 틈이 없다.

그 와중에 노동계 필수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땡깡 피우듯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잠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구청이나 시청과 계약을 맺는다.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율이 커져도, 그 전과 똑같이 일을 한다. 갑은 계약을 맺은 시점만 이야기 한다. 코로나19가 심해진 요즘 상황에서도 마스크 한 장, 고무장갑 한 장 더 지급 받지 못하며 대면업무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땐 대면업무가 많은 필수노동자들의 안전 작업지침은 그 어디에도 없다.

4단계 거리두기는 하면서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은 없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노동자 코로나19 안전지침은 엇박자라고 할 수 있다.

거리두기하고 최대한 안전함을 강조하는 정부지만, 정작 감염 최일선에 있는 대면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만 있을 뿐이다.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보건의료노동자들 특히 간호사들은 마스크 한 장 더 달라고 질병청에 호소했었다. 그마저도 지급이 안 될 때는 사비를 털기도 했다. 코로나19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그들은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신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했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이 만난 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백신안정권에 들면서 코로나19로부터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리 벗어나는 신호탄으로 생각됐다.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고,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코로나19는 더 심각한 상황을 낳았다. 확진자 하루 1000여명을 돌파하면서 모두가 주변인을 경계하는 긴장의 연속이 시작됐다.

백신도 예약하기 바쁘게 동이 났다. 55~59세 사전예약이 하루도 안 돼 일시 중단되는 일도 발생했다. 확보한 예약분이 모두 마감돼서다.

이처럼 백신 공급 상황도 여의치 않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까 할 정도로 백신접종은 하늘에 별 따기다. 백신은 최소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 수단이 없으니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초창기 셀트리온 등을 비롯해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나설 것처럼 주가를 끌어올렸다. 당시 코로나19 관련주 외엔 주식시장이 별다른 이슈가 없을 정도로 해당 주식들만 등락이 컸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꼭 지원이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을 해야 하고, 백신 확보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과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초기에 그랬듯,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상황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에만 눈이 먼 곳에 굳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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