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노총 '미군군무원 주차요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

서울의 대학가 공영주차장에서 무차별 폭행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주한미군 소속의 20대 외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주차관리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 폭행을 말리던 행인의 얼굴부위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붙잡힌 주한미군은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엄정 처벌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 공단분회 조합원이 이번 무차별 폭행의 피해자이기 때문.

16일 민주노총은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이태원에서 만취한 주한미군이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의 노마스크 폭죽 사건이 발생했다”며 “크고 작은 주한미군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주한미군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한미소파’ 조항 때문”이라며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엄정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한미소파를 개정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민주노총 '미군군무원 주차요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민주노총 '미군군무원 주차요원 폭행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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