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 중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ㄸ매누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부유국들이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역시 여러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4명 국회의원은 트립스 유예안에 한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백신으로 인해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앞에 모인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공운소노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은 인류 공공재다.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공평한 백신 사용 보장 ▲WTO 이사회의 특허권 일시 유예안 통과 ▲한국 정부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백신이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뒤늦게라도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연대화 협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