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은 28일 산업은행 앞(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한 산업은행 규탄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재벌특혜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류호정(산자위) 의원과 배진교(정무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그간 산업은행은 재벌특혜 헐값 매각, 재벌총수일가 지배권 강화,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결정, 산업생태계의 훼손, 비용과 책임 떠넘기기를 일삼았다.

수십조의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던 대우조선. 그러나 단돈 몇천억의 헐값에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결정됐고, 현대중공업 재벌은 이를 통해 정몽준-정기선 총수일가 경영권 세습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 업계에서 독점 지위와 패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드러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KDDX 기술 훔치기를 비롯해 대우조선이라는 유력한 경쟁자의 역량 탈취, 경쟁력 약화 또는 제거는 이번 대우조선 인수전의 숨겨진 목표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상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공정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는 결국 대우조선을 강제적인 교착 상태로 밀어넣고 있고, 그럴수록 대우조선의 경쟁력은 훼손되고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은 암담해질 뿐"이라고 분노했다.

노조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대한항공으로의 인수합병 역시 산업은행이 보여주는 재벌특혜 매각의 결정판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에 한진칼이 투여하는 자금을 전부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방식의 인수합병,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산업은행과 밀실의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던 야합, 그리고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조원태 한진칼 회장의 그룹지배가 공고해졌다.

쌍용자동차 역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기업 매각의 생생한 실례이다. 헐값 매각과 외국자본의 인수, 유수의 기술력을 가진 쌍차의 기술 탈취와 핵심 생산 라인 헐값 이전, 그리고 먹튀, 또다시 이어지는 법정관리 등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방관, 떠넘기기의 악순환 고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적어도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라면, 산업정책적 분석과 전망 속에서 책임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부품사와 협력업체가 존재하는 산업생태계의 역량 보전, 고용 규모와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벌특혜가 아닌, 무원칙한 소위 주인 찾아주기가 아닌, 그러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