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지역 의사 양성, 공공의료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시킬 대안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연, 경실련, 소비자연맹, YWCA 등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이하 협의체)들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 모인 협의체 참가단체는 의사 인력 양성 정책 과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6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권역별 복수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또 공공의대 경우, 민간의료기관 근무 3년을 포함해 총 10년 동안의 의무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추진 지역의사제 실효성·공공성을 위해서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 서남의대 정원도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인력정책’이다”며 “질적 확대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의료 현실은 1차 의료가 열등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의사를 길러낼 인프라도 없어 의료취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를 양적으로 늘린다고만 의료 격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질적 향상을 전제로 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