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 논의 막이 20일 열린다. 경영계는 일찍이 최저임금 수용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 억제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를 외치고 있다.

20일 국회 앞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강하게 꼬집었다. 노·사·공 각각 9명씩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구조”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 ‘대기업·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정부와 국회의 부실한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혀 ‘을’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면서 “2022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