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대통령 특별 지시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어" 조건부 여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주요 경제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 요청과 관련한 국민청원에는 사흘만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사흘만인 19일 오후 1만명을 넘은 1만600여명이 동의를 했다.

청원인은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경제성과가 삼성의 덕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동안 삼성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며 "이제 이재용 회장을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반도체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백신도 구하고 발전할수 있도록 사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에 올라온 "옥살이가 고되서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이재용 부회장 8월 15일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란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1만3956명이 동의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홍 부총리는 "관련 부서에 건의 내용을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답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지지하며 공감을 나타낸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무소속 3선)도 지난 15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법원에서 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은 존중한다.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조건부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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