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엄동설한을 겨우난 쪽방촌 주민들에게도 봄은 올까. 봄은 왔지만, 쪽방촌에는 아직도 지난 겨울 한기가 가시지 않는다. 더 외롭고 더 쓸쓸한 날의 연속이다. 그나마 쪽방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믿고 있는데 이 계획도 정치권에서 방향을 틀려는 조짐이 보인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원한다.

그들은 정치권 특히 국민의 힘의 노골적인 건물주 편들기,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훼방놓는 짓(?)을 당장 멈추기를 소원하고 있다.

14일 LH용산특별본부 앞에서는 동자동사랑방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가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대안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언급한 것처럼 동자동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촉구이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 대전역 쪽방, 부산역 쪽방. 그리고 올해 2월 5일, 이곳 동자동에 있는 쪽방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그들은 쪽방에 대한 첫 계획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2019년 서울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주민들은 이곳에서 평균 9.4년을 살았다. 전국의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인 3.4년보다 두배 이상 긴 시간을 재난과 같은 쪽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은 더없이 반가웠다고 활동가들은 입을 모은다.

건물주들이 행동에 나선 후 이들의 꿈은 하루 아침에 다시 차디찬 골방에 박혀야만 했다.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건물주들은 붉은 깃발과 벽체만 한 현수막을 앞세워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합세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다고 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송석준 의원)명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힘 부동산 특위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위헌성 검토”, “용적률과 고도제한을 공공주도 사업으로 완화”하여 “민간주도 정비사업” 운운하는 등 노골적으로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게 쪽방촌 주민들의 설명이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는 명백히 건물주들만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주민’으로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형식적인 균형조차 내팽개치고 있다. 건물주들만 노골적으로 편드는 국민의 힘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란 이름의 투기조장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답"이라며 "민간에 의한 이윤을 토해내는 개발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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