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보상법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민 두 번 죽이는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LH임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그나마 있던 간접보상을 더욱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일이다”라며 “이를 바로잡고자 강제수용을 당하는 원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공전협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LH가 주도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LH가 주관하는 공공택지사업에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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