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 제보 중 LH 직원·지번 등 특정되는 제보 2건

민변·참여연대 제공
민변·참여연대 제공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의혹 발표 이후 7일까지 접수된 제보 현황을 정리해 8일 공개했다.

특히 LH 공사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중 1건은 실제로 LH 공사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한 언론사로부터 신빙성 있는 LH 공사 직원의 약 12건의 투기 의혹 건을 추가 전달받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해당 언론사가 보도를 준비한 내용으로 판단해 제보 현황에서는 제외했다고 두 단체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는 광명 과림동 지역에서 2개의 지번에 대한 추가제보가 있었다.

이 2개의 필지에 대해선 지난 2일 발표 당시와 동일하게 등기부등본과 LH 공사 직원명단을 대조해 확인했고 LH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두 단체는 자체 판단했다.

두 단체는 "순번 2번(과림동 XXX-2)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 일치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는 관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LH 공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이 LH 공사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포함돼 있는 건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LH 공사 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에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두 단체는 전했다.

다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단체는 "추가 제보된 내용들 중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LH 공사에서 공급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선정비리의혹 문제였다"며 "제보자들이 신원노출을 꺼려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 관련 자료가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LH 직원들이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다만 특정한 필지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제보는 없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보였다고 두 단체는 설명했다.

제보접수 이후 이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에서 제보자가 언론에 중복으로 제보하면서 이미 기사화된 사례(시흥시 시의원의 사전매입의혹)도 있었다.

두 단체는 "LH 공사 외에도 특정 지역의 유명병원장이 사전개발정보를 통해 투기를 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측량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투기를 진행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면서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추가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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