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 헛되다

참여연대 임금체불 분석 보고서

김옥해 기자 승인 2021.02.10 10:16 | 최종 수정 2021.02.10 18:25 의견 0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아직도 노동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노동의 가치가 헛되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소모품 취급도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을 방증한다.

참여연대가 2016~2020년 임금체불 분석 결과,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여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은 고질적이고 심각해졌다. 임금체불 근절 위해 ▲임금체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임금체불 관련 노동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영연대 분석에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했다.

임금체불액은 계속 증가해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이라는 사상최대액을 달성했다. 다만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하다고 평가된다.

업종별 임금체불액 비중은 제조업(평균 37.1%)·건설업(평균 17.4%)·도소매및음식숙박업(평균 14%)·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평균 10.2%)· 운수창고및통신업(8.5%)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40.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은 45.4%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액도 2016년에 26.7%에서 2020년 32.3%로 약 5.6%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시적 경영악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기준이 없고, 진정사건 조사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며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임금체불 규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불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지만,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 외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이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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