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4차 스마트 클러스터 국책사업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무조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 공공의 이익은 공평하고 공정한 심사가 뒤따른다. 가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국가 정책 사업이 불공정하게 흘러 어느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혈세는 혈세대로 투입되고, 사업은 실패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의 4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국책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양식산업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동서 남해 제주지역까지 해역의 특성이 상이해 지역별 대표 품종이 다양하다. 때문에 고안되거나 요구되는 양식기술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4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국책사업은 다양한 품종의 양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동향분석자료에 나와있다.

현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주요 목표 수산물은 양식을 통한 수출이다. 수산물 수입대체효과 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는 부산기장연어(대서양연어), 포항(대서양연어), 4차공모 심사를 통해 강원도(대서양연어 예정)선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연어 한종만 키워 스마트 양식 클러스트를 조성 하겠다는 얘기다.

양식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스마트 양식의 뉴딜 사업을 한 어종편중되어 선정된다면 대한민국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종의 기본적인 특성을 무시하면 분명 실패할 확률이 크다"며 "혈세가 고스란히 일회성 사업에 낭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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