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청 촉구 기자회견

“2월 임시국회에선 가사노동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가사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방치는 이제 그만,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사노동은 명백히 존재하는 노동이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노동이다”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을 처리하차고 촉구했다.

특히 “60만명이 되는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을 투명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가사노동자들까지 무시하며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바로 상정해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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