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면담 요구 “응답 없을 시 농성 돌입”

8일 오전, 장애인들이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에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속 긴급탈시설 대책 마련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에 나섰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신아재활원 탈시설지원 TF’를 구성하고 ‘신아재활원 이용인 탈시설 우선 추진’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본 계획에는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설 거주인 전환 대책이 전무했다.

또 다시 실망감과 절망을 마주한 전장연은 현행의 탈시설 정책,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의 긴급 상황에서 고려돼야 할 ‘신속’과 ‘우선’이 빠져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집단 감염의 위험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탈시설’ 대책의 전국 단위 수림 및 이와 연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응답을 하지 않으면 오는 3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하겠다. 부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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