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개발 환영하지만…

"쪽방 주민 포괄적 주거권 보장이 먼저"

김동길 기자 승인 2021.02.05 16:08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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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이제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작된 쪽방촌 선순환 개발이 대전에 이어 서울역에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쪽방촌은 10여개 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

이에 대해 2021홈리스주거팀은 5일 성명을 내고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쪽방촌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했던 이날, 공공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쪽방촌을 선(先)이주 선(善)순환 공공개발 하겠다는 발표는 기존 도시개발 사업의 폐해와 단절된 새로운 길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후 대전과 부산 쪽방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발표됐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네 곳의 쪽방촌에 대한 계획 수립은 요원하기만 했다.

때문에 홈리스주거팀에서는 동자동과 양동 등 모든 쪽방 밀집지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순환형 쪽방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홈리스주거팀에 따르면 ‘쪽방’은 법률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0개소의 ‘쪽방상담소’가 운영·관리하는 지역만을 쪽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5곳, 부산 2곳, 대구, 인천, 대전 각 1곳으로 이중 현재까지 서울 2곳, 부산 1곳, 대전 1곳이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쪽방 밀집지역에서 제외되어 과소산정된 쪽방 수는 차치하고서라도 과반의 쪽방지역이 여전히 낙후된 주거환경 속에 개발로 인한 퇴거위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번 공공주택 사업 계획이 발표된 동자동 옆 양동 쪽방촌만해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지만 민간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건물폐쇄와 주민퇴거 등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이 하루 속히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착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주거팀의 설명이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개발 이후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살아갈 ‘집다운 집’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물어야만 한다"며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발표 당시 제시한 16㎡에서조차 후퇴된, 최저주거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14㎡를 1인가구 기본형으로 제시했다. 또한 1인가구 15㎡형을 제외한 모든 표준평면이 부엌, 화장실 등 필수 주거공간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다. 이는 철저히 공급자의 입장에서 비용과 용이성만을 고려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에는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공공기관(LH, SH)과 쪽방상담소만이 포함돼있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의 의의가 과거 개발사업의 폐해와의 단절이라면, 사업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TF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며 "동자동의 경우 특히 쪽방 주민들의 자치조직(동자동사랑방·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이 활발히 활동하고있는 만큼, 주민 조직이 TF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공개발 이후 동자동 일대에는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1,250호 공급될 예정이다. ‘2019년 서울시 쪽방촌 거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은 1,328개실에 1,15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0호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을 포괄하는 물량이지만, ‘일반주택 세입자’를 포함한 물량임을 볼 때 충분한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역 쪽방촌(용산구 내)은 이번에 발표한 지구 외 지역에도 147호(95명, 2019년 기준)가 있는데 이곳에 사는 이들이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에도 주민 471명(2019년 기준)이 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지구 외 서울역 쪽방, 지구와 인접한 지역 쪽방 주민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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