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금화/수산 인더스트리 연료·환경 운전 노동자 일동, 청년전태일 등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故) 김용균 사고 당정합의 2년 정부·여당 발전5사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외주 하청 비정규직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실행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이행 ▲죽음의 외주화 중단 ▲연료환경운전 발전5사 직접 고용 ▲경상정비 KPS 재공영화 이행 ▲발전5사의 불법파견 중단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 구조 철회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2019년 2월 5일 1차 당정 합의문에서 이미 정답을 이야기했다.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던 정부는 경제 논리로 묵인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위험의 외주화, 더 나아가 죽음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하청회사의 열악한 환경을 토로하며 “한국발전기술은 용역파견 회사에 불과하다. 하청회사는 아무 권한이 없다. 심지어 발전사 안전인력은 분야별로 세분화돼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청회사의 안전인력은 고작 1~2명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청의 수많은 안전관리자들은 하청이 일하는 현장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안전점검의 날 또는 특별한 일정이 있을 경우에만 점검하는 시늉을 할 뿐이다”라며 여전히 위험한 작업 환경을 폭로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업의 중간착취 등 수많은 문제와 고 김용균이 일했던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이미 알고 있다. 말로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치지 말고, 정부와 발전5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아래 노사전협의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불어 발전5사는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서 열린 '故 김용균 사고 당정합의 2년 정부·여당 발전5사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4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서 열린 '故 김용균 사고 당정합의 2년 정부·여당 발전5사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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