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복지부에 "불필요한 논란 확산안돼야" 지시..여당도 강력 부인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8000원선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술을 살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자료를 내고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가 담배 가격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발단이 됐다.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성을 담은 이 계획에는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8100원)까지 올리고,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하면서 반박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담배·술 관련 인상 추진 계획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잘못된 보도로 국민 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