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유행이 지나고 지자체와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무료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조차도 정보에 접근 가능했던 일부에게만 지급이 되는 상황이다. 손소독제나 서비스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을 박봉의 요양보호사가 직접 준비하는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아 재가요양전략사업단 조직국장의 말이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서울시 '코로나 긴급돌봄' 및 요양노동 안전대책부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정아 재가요양전략사업단 조직국장은 방문요양보호사 방역안전과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김정아 조직국장은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마스크 대란 시기 자비로 이용자 마스크까지 구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감염예방교육이나 서비스 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요양기관의 대응 지침도 없다. ‘알아서 잘하라’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재가이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유예나 중단 등의 요구를 빈번히 했고,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실직이나 매칭대기 상태가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김정아 조직국장은 “그 가운데 정부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적 지원금’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시기도 늦은 ‘뒷북 지원금’일 뿐 아니라 지급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재가용양지부가 시행공고 이후 500명이 넘는 현장 재가요양보호사와 직접 상담한 결과, 지원요건을 충족해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2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가요양보호사 안전대책 마련 ▲한시지원금 확대 ▲제대로 된 처우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생색내기에만 바쁜 정부가 돌봄노동자를 대우하는 수준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례라고 본다. 돌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이용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가 보여준 건 현장 요양보호사들의 안전 외면, 생색내기 가득한 지원 뿐이다. ‘필수노동자’, ‘헌신하는 돌봄노동자’라고 추켜세우기 전에 확실한 처우대책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