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진실버스가 출발한지도 수개월이 흘렀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게는 되레 세월호 진상규명이 더 명쾌하게 되지 않고 있다. 단지 특수단 수사와 결과 17건의 수사 의뢰 가운데 13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나머지 2건은 타 수사기관 이첩, 2건만 기소처분 됐다.

특수단의 이 같은 결과 발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뻔했다며 특수단의 수사와 결과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출범 시 특수단의 선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과 국민들에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립서비스다.

‘외압’에 대한 구체적 증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핵심 피의자인 황교안의 출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깊이 없는 서면조사로 ‘무혐의’ 처리됐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피해 가족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무혐의 처리됐다.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및 구조에 실패하고 지체한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됐다. 심지어 확보한 대통령 기록물 등 증거자료를 사참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공유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유족이 실망하시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는 특수단의 말에 애초 검찰 특수단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다시 한번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특별수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던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군, 경찰 등이 보유한 비공개 정보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참위, 특검 등 조사, 수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실천"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