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중소상인·자영업자 “희생 강요하는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부터”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 밤 12시까지 허용 등 요구

김동길 기자 승인 2021.01.14 14:58 의견 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가 6주동안 이어지고 있다.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건 아니다.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시설면적을 8㎡당 1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을 지정하는데 있어 형평성과 모호한 기준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손실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독서실,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16일 있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집합금지업종 영업 재개 방안 발표와 관련해 3가지 공동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 밤 12시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시설면적 당 이용 인원 4㎡ 당 1인까지 허용 ▲추가 방역조치 필요한 경우 각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을 요구하며 “보다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서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김동길 기자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